ON-AIR

부친 병문안 위해 자가격리 이탈 30대 벌금형

심충만 | 2021.03.01 | 좋아요0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위독한 부친을 만나기 위해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긴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판사는
지난해 4월 부친 병문안을 이유로
2주 자가격리 명령을 어겨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남 판사는
엄중한 시기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위독한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점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좋아요그레이
twitter스크랩 me2day스크랩 facebook스크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