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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직접 시술 지시한 의사 벌금형

심충만 | 2019.02.23 | 좋아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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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간호조무사에게 관 삽입 시술을 지시한
청주의 한 산부인과 의원 원장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우근 판사는
특정 검사를 위한 준비 단계이긴 하지만
환자 신체에 관을 삽입한 행위는
진료보조 범위를 벗어나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간호조무사에게 특정 행위만을 위임한 것으로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한 해당 의사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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