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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훈 장병학 선거비용 보전금 반환 안 해

신미이 | 2018.01.20 | 좋아요4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유영훈 전 진천군수와 장병학 전 교육감 후보가
선거비용 보전금과 후보등록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선관위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유영훈 전 군수에게 8천 3백만 원을
장병학 전 교육감 후보에게는 7억 5천만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들이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반납을 하지 않고 있어
체납 국세 처리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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