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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충주댐 발전으로 천억 대 초과수익

임용순 | 2019.09.20 | 좋아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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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충주댐은 건설된 지 30년이 넘는
국내 최대 담수면적의 다목적댐입니다.

댐이 들어선 뒤 충주, 제천, 단양에서는
각종 개발 제한에 불이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수자원공사는 충주댐을 운영하면서
발전부문에서만 천억 원이 넘는 초과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임용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지난 1985년 준공된 충주댐은,
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 기능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 규모의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수력 전기는
연간 41만Kw에 이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충주댐을 운영하면서
용수판매와 발전을 통해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전부문에서 올린 매출 규모만 1조 3천억 원.

(CG) 수자원공사는 이 기간 동안
7,2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이익을 올렸습니다.

(CG) 최초 투자비와 시설 개보수 등을
모두 합친 비용을 6,100여 억 원을 제외하면,
1,100억 원의 초과 이익이 났습니다.

(SU) "이 초과이익은 수자원공사가 부담한
비용을 전액 환수하고도 크게 남는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1985년 준공 때부터 2000년까지
15년간의 매출 부분은 파악이 안 돼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이런 내용은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결산 자료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수자원공사가 이익을 보는 '이수' 부문에
건설비를 부담한 전국 15개의 다목적댐 가운데,
충주댐과 소양강댐 등 6개 댐에서
건설비를 이미 회수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CG) 이 자료를 작성한 국회 예산분석관은
"초과되는 수익에 대해 법률에서 어떠한
회수 절차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초과 수익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NT▶ 이후삼 국회의원(국토교통위)

충주와 제천, 단양에서는
댐 주변 사업지원비를 포함해
각종 현안을 두고 수자원공사와의
갈등과 마찰이 끊임없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충주댐에서
용수 사업을 제외한 수력발전사업에서만,
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이익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용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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