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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존' 확대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영일 | 2018.11.16 | 좋아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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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회의원이
전통시장처럼 노인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쉽게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노인 보행자 사고가
최근 연평균 6.7%씩 늘고 있고,
노인교통사고의 절반이 넘는 52.6%가
전통시장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정작 자치단체에서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소극적이라면서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방경찰청장이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할 경우,
자치단체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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