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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무 민간위탁 절차 개정

이재욱 | 2018.09.23 | 좋아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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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때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최근 개정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는
도지사가 민간에 사무를 위탁할 때
국가 위임사무는 해당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자치사무는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수탁기관 선정할 때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공무원 수도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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