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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예산 전액 삭감

정재영 | 2019.12.06 | 좋아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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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저소득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가
충북도의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실상 시행이 어렵게 됐습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충청북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예산
10억 4,7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공익형 직불제와 농민단체가
주민 발의한 농민수당 등
다른 제도와 중복 지급 우려가 있고,
지급 기준 산출도 어렵다"며
삭감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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