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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도입 난항

신미이 | 2019.07.23 | 좋아요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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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충청북도 산하 공공기관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제도 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 의회가 원론에는 합의했는데
각론에서 이견이 큽니다.
신미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지난 3월 도의회 요구에 대해
이시종 지사가 수용쪽으로 태도를 바꾸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 했습니다.

◀SYN▶
이시종 지사
"(2015년 반대는) 여러가지 준비나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건데,(지금은)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사생활 침해 논란을 우려해 도덕성 검증을
정책 검증과 분리해 비공개로 진행하고,
정책 검증은 해당 상임위에서 하자는데까지는 말이 통했습니다.

◀INT▶
김영주 충청북도의회운영위원장
"해당 상임위원들이 기관에 관한 내용을
의정 활동을 통해서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으까
정책검증과 전문가적 능력은 상임위에서
검증하는게 맞지 않겠는가"

그런데 어떤 공공기관부터
인사청문회를 할지에서 대화가 막혔습니다.

충청북도가 출자한 15개 기관 가운데
도의회는 적어도 5개 이상을 하자,
도는 한 곳부터 시범적으로 해보자며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INT▶
이우종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좀 더 도입이 용이한 기관을 시행해 보고
운영의 성과 평가를 거쳐서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를 명문화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이어서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반면, 도의회는 법 개정 전에라도 도입하자며 대화가 진척되지 않으면 본회의장에서
이시종 지사에게 직접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MBC NEWS 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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