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강화" 혁신안 어떻게?
정재영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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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MBC충북 취재진이 충북 국회의원들의
정책연구비 사용 실태를 분석하는 모습입니다.
자료확보부터 취재, 보도에 이르기까지
한 달 넘게 걸렸다고 하는데요.
의원실의 비공개로 모두 확인할 순 없었지만
도종환, 정우택 의원이 썼던 혈세 650만 원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MBC를 비롯한 언론과 시민단체의
폭로가 잇따르면서 국회사무처는 투명성을
강화할 혁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논의 중인 개선 방향을 정재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정책연구비 문제가 봇물처럼 쏟아지자
국회혁신자문위가 제안한 개선안은
'결과물 공개'와 '검증 체계 마련'입니다.
국회사무처는 우선, '결과물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연구용역 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하고,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용역비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나 국회도서관 사이트에 상시 공개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시점과 방식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공개 부담 때문에 작성자가 소신을 담기
힘들 것" 이라며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하는 게 관건입니다.
◀ＳＹＮ▶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양비론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만. 누구나 다
아는 일반적인 내용만 담길 가능성이 있죠.
유권자를 의식해서 정책 의정 활동을 펴는데
그런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공개가 된다면."
과거 보고서들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표절 등이 드러나면 비용 반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빠진 건 문제.
의원들의 보고서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독립 기구 신설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민단체는 비슷한 문제가 터진 이후
영국이 만든 '의회독립윤리국'처럼
의원들이 쓰는 모든 예산을 감독할 수 있는
별도 기구의 신설 여부가 혁신 의지를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ＩＮＴ▶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대표
"국회에 그런 독립기구를 둬서 국회의원들이
사용하는 각종 비용들에 대해서 적절성이나
적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안이 담긴 집행지침은 다음 달쯤
국회부의장을 필두로 한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S/U)[정재영 기자]
MBC충북은 앞으로 집행될 정책연구비는 물론
지나간 보고서들도 시민단체와 함께
확보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실태를 꾸준히
감시하겠습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
(영상 허태웅 CG 최재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