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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회계기준 완화 법안 지지"

허지희 | 2018.12.10 | 좋아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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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장기요양기관들이,
오제세 국회의원의
'노인 장기요양기관의 회계기준 완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변경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받지 않는 민간장기요양기관까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자율성 부여와 함께 직접인건비율 완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노총 전국요양보호사서비스조합은
"오제세 법안은 장기요양기관의
비리와 횡령의 대한 최소한의 규제 장치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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