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 집행유예
이재욱 |
2019.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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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가
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소병진 부장판사는
"상대 후보에 대한 거짓 기사가 나게 할 의도로
언론인에게 정보를 흘린 것은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한다"며
김 전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후보와 짜고 기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전 언론인에게도
집행유예형을,
실제 기사를 작성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 등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