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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공유사이트 음란물 유포 20대 실형 선고

정재영 | 2018.11.17 | 좋아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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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다량의 음란물을 유포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5단독 빈태욱 판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만 4천여 건의
음란물을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22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수익금 5천여만 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빈 판사는 판결문에서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데다
유포한 음란물의 양과 얻은 이익도 상당하다"며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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