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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목적 체중 감량한 20대 징역형

심충만 | 2019.08.18 | 좋아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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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안 가려고
체중을 40kg대까지 줄인
신장 180cm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판사는
지난 2017년 병역판정 검사를 앞두고,
현역병 입영 대상이던 신체 조건에서
8kg 넘게 감량해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 초반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일부러 체중을 줄인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평소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병역 기피를 위한 의도가 충분히 확인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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