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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변호사 합격률 31%, 왜?

김대웅 | 2018.04.23 | 좋아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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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지금까지 치러진 변호사 시험의
대학별 합격률을 공개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변호사 시험의
충북대 합격률은 31%로
수도권 대학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들여다봤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공개한 변호사 시험 합격률입니다.

충북대는 꾸준히 60% 안팎을 기록하다
2015년 4회 시험에서 처음 50% 미만으로
떨어졌고, 올해 7회 시험에서는 30%를
턱걸이 했습니다.

올해 시험을 비교해보면
전국 평균보다 17% 포인트 낮았고,
가장 높았던 서울대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시험은 졸업 후 5년간 5번 응시할
수 있어, 응시자 수가 늘어나면서
합격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14개 대학은 합격률이
62%인데 반해, 비수도권 11개 대학은
38%에 그쳐 양극화가 심했습니다.

충북대를 비롯한 비수도권 대학들은
지방에만 적용되는 지역 균형 선발 때문에
합격률이 낮아졌다고 말합니다.

지방대 육성법에 따라 3년 전부터
해당 지역대 출신자를 20% 이상 따로
뽑고 있는데, 입학 성적이 낮다보니
합격률도 떨어진다는 것.


[장석천/충북대 로스쿨 교수]
"지방대학 육성법에 의해서 능력이 안 되는
학생을 붙이고 능력이 되는 학생 10명을
떨어뜨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 학생들이 올해 처음 시험을 본 거예요.
모든 지방대학이 다"

특히 비수도권 국립대는
예산과 장학금 규모가
수도권 사립대와 애초에 경쟁이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
이곳 로스쿨 학생들은 변호사 합격 숫자를
제한하지 말고, 자격 시험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로스쿨 도입 취지에
그게 더 맞는 겁니다.

반면 변호사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로스쿨을 통폐합하고
신규 변호사 숫자도 줄여야 한다는 것.


[이성구/충북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부메랑은 합격된 로스쿨 변호사들에게
되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원을 감축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합격률 공개로 로스쿨 서열화가 굳어지면,
합격률이 낮은 비수도권 대학들은
정원 미달로 통폐합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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