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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죄 엄마, 징역 2년 선고

조미애 | 2018.08.17 | 좋아요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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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태어난 지 한 달도 안된 아기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어머니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학대 사실은 충격적이었지만,
재판부는 "엄마 책임만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END▶

단양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26일 된 여자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해 12월 26일.

(CG) 처음엔 단순 변사인 줄 알았습니다.
부모는 "애가 많이 아프다, 한살 정도 됐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화INT▶박창열/단양경찰서 수사과장
"영아 몸에 멍 자국이 있었기 때문에 사인을 밝
히기 위해서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영아 두개골
골절이 밝혀져"

(CG) 엄마 31살 박 모 씨의 소행이었습니다.

박 씨는 경찰에서 "아기가 울고 보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지만 반성하고 있고,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육아 스트레스가 극심했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CG)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없이
홀로 아이 넷을 키웠다며,
온전히 엄마 책임으로 돌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배달과 운전 일을
하느라 양육을 소홀히 한 남편에 대해서도
방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 양형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시대 흐름에 비추어 보면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INT▶이미영/변호사
"(최근 아동학대 사건들로) 국민적 공분이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대법원은 최근에 양형위원회를 열어서 아동학대치사 범죄의 경우 가중영역의 최고 상한을 9년에서 10년으로, 그리고 특별조정을 통해서 최고 15년형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검찰은 판결 내용을 면밀히 살펴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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