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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물고, 물리는' 지자체 축사 갈등

심충만 | 2017.06.18 | 좋아요18
◀ANC▶
경계 지역에 축사를 허가하려다
이웃 시군의 반발을 샀던 지자체가
이번엔 피해자 입장에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례 강화로 축사가 시·군 경계로 밀려나면서
지자체간 갈등이 물고 물리는 양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진천과 증평의 경계가 맞물린 청주의 끝자락.

대규모 돼지 축사 부지로 낙점된 곳입니다.

이곳에서 700m 떨어진 마을은
진천 지역입니다.

바람을 따라 냄새가 퍼질 수 있는
2km 거리의 아파트는 증평입니다.

주민 반발은 권한도 없는 각 지자체로 몰렸고,
두 지자체의 동시 압박은
허가권을 쥔 청주시로 향했습니다.

◀INT▶
"우린 무슨 죄냐"

그런데 피해자라고 반발하는 진천군도
올해 초 증평과의 경계에 축사를 허가하려다
가해자로 몰렸고,

인접한 음성군이 똑같은 일을 추진하자
곧 피해자로 처지로 바뀌는 등
반복되는 갈등은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입니다.

각 시군이 가축 제한 조례를 강화해
축사를 경계로 밀어낸 상황에서,
더는 불허할 근거도 없는 겁니다.

◀SYN▶
"어제는 피해자, 오늘은 가해자"

시군이 합의해 경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지난해 법이 개정됐지만 실제 추진은 더딥니다.

맞붙은 여러 지자체가 서로 다른
거리 규정을 통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SYN▶
"여기저기 다 걸려요"

증평군은 합의에 앞서
먼저 경계 지역 축사를 스스로 제한하고,
인접 시군 동참을 압박하는 실험에 나섰습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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