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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기초생활비 3천만원 받은 60대 징역형

임용순 | 2019.12.14

소득이 없다고 속이고
수 년 동안 3천만원이 넘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은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61차례에 걸쳐
기초생활 수급비 3천백여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A씨에게 넘겨
식당 운영이 가능토록 한 34살 B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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